행정자치위원회 싱가폴, 말레이시아 연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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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위원회 -
싱가폴, 말레이시아 연수결과 보고서
2016. 5.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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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작성자
의 장 김 진 환 (서명)
행정자치위원장 조 규 화 (서명)
의 원 조 용 성 (서명)
의 원 서 상 국 (서명)
의 원 김 숙 자 (서명)
의 원 김 성 년 (서명)
의 원 이 영 선 (서명)
전문위원 김 태 환 (서명)
직 원 구 미 애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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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연수목적 ································································· 3
Ⅱ. 연수개요 ································································· 3
m 연수기간 ··········································································· 3
m 연 수 국 ··········································································· 3
m 연 수 단 ··········································································· 3
m 주요 연수일정 ································································ 4
Ⅲ. 연수국 현황 ··························································· 5
m 싱가폴 ··············································································· 5
m 말레이시아 ······································································ 8
Ⅳ. 방문 및 주요연수내용 ·········································· 9
▶ 싱가폴
m URA(도시재개발청) ······················································· 11
m HDB, COMMUNITY CENTRE ···································· 14
m 관광테마사업지 견학 ····················································· 18
m 환경정책 ··········································································· 20
▶ 말레이시아
m PUTRAJAYA 시청 및 일원 ········································ 25
m KUALA LUMPUR 시청 및 일원 ····························· 30
m 관광테마사업지 견학 ···················································· 35
m 환경정책 ············································································ 37
Ⅴ. 기타 정책 및 우수사례········································ 43
Ⅵ. 연수총평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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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 수 목 적
문화‧관광국가의 도시자원 발굴과 지속적인 도시개발전략을 통해 새롭게
도시를 재생시킨 싱가폴 및 말레이시아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의 잠재적
도시자원 및 우수 관광객 유치 등을 연구‧분석 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수성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책 접목 및 지역
실정에 맞는 해외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
Ⅱ 연 수 개 요
기 간 : 2016. 4. 22(금) ~ 4. 27(수)【4박 6일】
연수국 : 싱가폴, 말레이시아
☞ 주요 방문기관 : 국토 재개발청, HDB, 푸트라자야 시청 등
연수단 : 9명(의원7, 사무국 직원 2)
직 책 성 명 비 고 직 책 성 명 비 고
의 장 김진환 의 원 서상국
행정자치위 원 장 조규화 의 원 이영선
행정자치부위원장 조용성 전문위원 김태환
의 원 김숙자 직 원 구미애
의 원 김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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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수일정
구 분 일 자 방 문 국 주요 일정
1일차 4.22(금) 싱 가 폴
�○� 인천공항 출발(14:20,� KE643)
�○� 도착(19:30)
2일차 4.23(토) 싱 가 폴
�○�도시재개발청 견학
�○�HDB� 견학
� ○�COMMUNITY� CENTRE� � � �
3일차 4.24(일)
싱 가 폴
말 레 이 시 아
�○�관광테마파크 견학
� � � � -� 머라이언 공원,� 센토사 섬
�○� 관광테마파크 견학
� � � � -� 말라카
4일차 4.25(월) 말 레 이 시 아
�○�푸트라자야 시청 및 일원 견학
�○�관광 테마사업지 견학
� � � � -� 겐팅 하이랜드,� 몽키힐
5일차 4.26(화) 말 레 이 시 아�○�쿠알라룸푸르 시청 및 일원 견학
�○�출발(23:15,� KE672)
6일차 4.27(수) �○�인천공항�도착(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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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싱 가 폴
Ⅲ 연 수 국 현 황
【 일반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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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국명은 싱가포르 공화국(Republic of Singapore)이며 1819년 영국이
무역거점으로 개발한 도시였다. 1963년 현재의 말레이시아에 포함되었다가
1965년 말라야 연방에서 탈퇴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시가지는 섬의 남부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19세기 초 건설당시 유럽인·인도인·말레이인
등 종족별 주거지로 나뉘어 그 영향이 아직도 남아 있다. 해상 동서교통의
중요지점에 자리 잡고 있어 자유무역항으로 번창하였다.
싱가포르의 옛 명칭인 ‘테마섹(Temasek : 바다의 마을)’에 널리 알려진
전설 속의 동물 ‘머라이언’은 1964년 싱가포의 상징으로 처음 착안되어
관광청 공식 문장으로 사용되게 되었으며, 현재 젊은 나라인 싱가포르의
발전과 성장을 상징하기 위해 싱가포르 강 입구에 위용을 뽐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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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도 : 싱가포르
○ 인 구 : 556만명(‘15)
○ 면 적 : 710㎢(서울시 605.5㎢)
○ 민족구성 : 중국계(74.1%), 말레이계(13.4%),인도계(9.2%), 기타(3.3%)
○ 종 교 : 불교, 도교, 이슬람교, 기독교, 힌두교
○ 기 후 : 고온다습의 열대성 기후
○ 언 어 :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 시 차 : 우리시간 -1
【 지 리 】
동남아시아 말레이반도 최남단에 위치하며 싱가포르 섬과 60여 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도는 싱가포르(Singapore)이며 면적은 712.4㎢로
서울시 면적 605.5㎢와 비슷하다. 북위 1.09-1.29도, 동경 103.38 - 104.06도에
위치하며, 적도로부터 북쪽으로 약 1백37km 떨어져 있다. 이웃 인도네시아와는
동서를 잇는 유명한 해상 루트인 말라카 해협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말레이시아와는 조호 수로를 잇는 다리를 사이에 두고 접해 있는 항만 도시
국가이다. 싱가포르 본섬의 서남부는 암석지대로 저습지가 많고 동부지역은
모래가 많아 해수욕장 으로 이용되고 있다.
【 정 치 】
국가 형태는 공화국이고 정부 형태는 대통령 직선제하의 내각책임제로
5년 임기의 단원제 의회를 채택하고 있다.
【 경 제 】
2016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은 US$ 2,946억이며 1인당 GDP는
US$ 52,755이다. 경제성장율은 4.1%이며, 대외 교역액은 US$ 7,745억
으로 수출이 US$ 4,056억, 수입이 US$ 3,689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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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화 】
싱가포르는 중국인, 말레이인, 인도인등 다양한 인종이 어울려 사는 다민족
국가이다. 싱가포르 국민들은 자국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는 물론 멀리 포르투칼까지 다양한 문화적 뿌리를
두고 있다. 인구는 5백 40만 명으로 공용어는 영어, 중국어, 타밀어, 말레이어
이고, 종교는 불교, 이슬람, 기독교, 힌두교이다. 천혜의 지리적 조건에
힘입어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정유 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고무,
주석, 코코넛, 석유, 목재, 쌀, 향료, 커피, 황마 등 각 종 산물의 거래시장
으로 이 지역의 부를 창조하고 있으며, 관광도 주요산업으로 성장하여 하루
평균 1만4천여 명의 관광객이 싱가포르를 찾고 있다.
【 기 후 】
기후는 고온 다습한 열대성 기후로 연중 무더운 날씨가 지속된다. 11월~1월
사이는 몬순 시기로 비가 자주 오고 기온이 2℃~3℃ 정도 낮아진다.
연평균 최고기온은 31.0℃, 최저기온은 24.1℃이고 연평균 강우량은
2,346㎜이며 평균 습도가 오후 2시 기준으로 84.2%이다.
【 우리나라와의 관계 】
한국과 싱가포르는 1975년 8월 8일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1970년 12월
싱가포르에 통상경제대표부를 개설하여 1971년 7월 총영사관으로
승격되고, 1975년 8월 대사관으로 승격되었다. 양국의 교역액은 2013년
기준 326억 달러로 수출이 223억 달러, 수입이 103억 달러이다. 수출
품목은 반도체, 석유제품, 선박해양 구조물․부품, 무선통신기기 등이며,
수입 품목은 반도체, 석유제품, 컴퓨터 등이다. 특히 건설업계의 교류가
활발한데 싱가포르의 창이국제공항을 비롯한 많은 주요 건물을 한국
건설 업체가 건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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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레 이 시 아
【 일반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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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해변과 크고 작은 섬들과 정글로 뒤덮인 산악 지대와 휴양지가
공존하는 곳인 말레이시아는 15세기 말레이 반도 남부에 말라카 왕국이
세워졌으며, 18세기이후 포르투갈과 네덜란드에 의해 점령 되었고, 19세기
에는 영국의 지배를 받았다.
제2차 세계 대전 중 일본 군정하에 있다가 종전후 다시 영국보호령 말라야
연방이 되었다. 1963년 영국 식민지였던 동말레이시아의 사라왁과 사바,
싱가포르까지가 독립 연방국 말레이시아로 되었고, 1965년 싱가포르가 분리
되어 독립하였다. 예로부터 말레이시아는 동서 문화의 네거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고, 중국, 인도, 이슬람 문화와 동남아시아 고유의 문화가 융화,
공존하면서 독특한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어서 들어온 서구
문화도 말레이시아 문화의 다양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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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도 : 쿠알라룸푸르(인구 160만명)
○ 인 구 : 3,007만명(‘13)
○ 면 적 : 32.9만㎢(한반도의 1.5배)
○ 민족구성 : 말레이계(60%), 중국계(25%), 인도계(7%)
○ 종 교 : 이슬람교(국교), 불교, 힌두교
○ 기 후 : 고온다습의 열대성 기후
○ 언 어 : 말레이어, 영어, 중국어
○ 시 차 : 우리시간 -1
【 지 리 】
수도 쿠알라룸푸르가 있는 말레이 반도의 서말레이지아와 보루오섬 북부의
말레이시아 등 두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남아에서도 적도 바로 북단에
위치하여 남쪽으로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북쪽으로는 타일랜드, 동쪽으로는
필리핀에 인접해 있다. 13개주로 이루어진 연방 국가이고, 주민은 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가 많고 그밖에 많은 소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정 치 】
정식 국가명칭은 말레이시아 연방(Federation of Malaysia)이며, 국가형태는
입헌군주제(선임제), 정부형태는 내각책임제이다.
【 경 제 】
2016년 기준 말레이시아의 국내총생산(GDP)은 3,093억 달러이며 1인당
GDP는 9,811 달러이고, GDP 성장률은 4.2%이다. 대외 교역액은 4,980억
달러로 이 중 수출은 2,250억 달러, 수입은 2,730억 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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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화 】
말레이시아는 다민족 국가로 인종뿐만 아니라 종교, 언어 등이 다양하다.
종교는 이슬람교가 국교로 되어 있으며 전체 인구의 2/3는 이슬람교가
점유하고 있고 원 말레이계는 의무적으로 이슬람교이다.
일부 중국계나 인도, 파키스탄 기타 인종은 고유의 종교를 가질 수 있다.
공식언어는 말레이어지만 중국어, 타미르어, 영어도 사용된다.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으므로 영어의 통용범위가 상당히 넓다.
【 기 후 】
기후는 고온 다습한 열대성 기후이고, 연평균 기온은 32℃, 연평균 강우량은
2,410㎜이다.
【 우리나라와의 관계 】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1960년 2월 23일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1962년
5월에 상주 대사관을 설치하였다. 양국의 교역액은 2013년 기준 196.8
달러로 수출이 85.9억 달러, 수입이 110.9억 달러이다. 수출 품목은
컴퓨터, 반도체, 선박, 철강판, 자동차 이며, 수입 품목은 LNG,원유,
반도체 부품, 목재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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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싱 가 폴
Ⅳ 방문 및 주요연수내용
도시개발청(URA)
1) 현 황
싱가포르는 하나의 섬이자 도시국가이며, 면적은 710.2km, 인구는 4,987,600명
(2009년), 인구밀도는 약7,002/㎢로 매우 높다. 그래서 상업중심지, 산업,
자연환경, 주거, 수자원관리 등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하고, 싱가포르의
국가계획 및 관리를 통하여 싱가포르에 살고, 일하고, 즐기는 도시를 만들
기 위하여 도시계획의 전반적인 방향설정, 공공관련정책을 수립, 사업시행
에 있어 관련부서와의 협의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도시재개발청을 1974년
4월에 설립된 기관이다.
싱가포르의 URA는 1,000여명의 도시개발, 계획, 설계전문가들이 일하고 있
으며, 예산 및 운영면에서도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는 설계조직으로 국가의
개발을 위한 계획과 보전을 관할하고 있으며, 계획(Planing) 촉진 (Facilitating)
통제(Regulating)의 3가지 기능을 갖고 있다.
2) 도시계획 및 개발과정
싱가포르의 URA는 계획과정에 시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접근성이 좋은
도심에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으며, 사무실1층 로비와 2층 전시실에서 모든
활동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50년 앞을 내다보며 5년을 계획한다.
싱가포르의 도시 계획은 크게 Concept Plan과 Master Plan, Development
Coordination & Land Sales, Development Control으로 진행된다.
Concept Plan은 계획의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으로서 앞으로
40~50년 후의 비전을 설정하고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Master Plan은
10~15년을 내다보며 작성되는 법적인 계획으로 5년마다 재작성하여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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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을 올바른 방향으로 조정하는데 중점을 둔다. 법정 토지이용계획으로
용도, 용적 등 개발 조절을 위한 투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상위계획
에 부합되는 개발을 조절하고 계획과정의 공개를 통하여 시민, 전문가, 협
력기관 등과 피드백과정을 거치면서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즉 Master
Plan이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계획이라면, Master Plan은 싱가포르 사람들
의 희망을 담은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Concept Plan에서 Master Plan까지 모든 계획 과정은 URA가 주관하며,
싱가포르의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탁월하다는 생각
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현재도 훌륭한 도시인데 미래개발 청사진을 다각
도로 표현하여 시민 뿐 아니라 관광객들도 관람할 수 있게 하고 있었습니
다.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 (도시재개발청) 라는 관청에서 주관
하여 홍보관처럼 꾸며 놓았는데 그 수준이 보통이 아니었다. 마스터플렌부
터 시작해서 지역별 세부계획에 이르기까지, 가상체험공간 등 자기가 사는
곳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자상하면서도 현대적으로 풀어내고 있다. 싱가
포르의 지역주민들의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부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Coordination & Land Sales, Development Control은 토
지설명서를 작성하여 주거, 상업, 산업 등 개발용도에 맞게 토지를 판매하
고 다양한 보전규제를 적용하여 전통가옥과 신 건물과의 조화를 갖고 승인
단계에서 개발사업 계획을 평가 및 심사를 통하여 투명하고 빠르게 진행하
고 있다.
3) 역 할
싱가포르의 URA는 공공부문의 역할을 대변하는 도시계획 전문조직으로 도
시환경의 지속적인 관리와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계획을 실시하고 공공적 가
치를 최우선에 두고 운영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공공공간의 질적 수준을 향상
시키고 있으며, 계획의 모든 과정에 걸쳐 끊임없는 피드백을 실시하여 계획의
정합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다.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URA는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3가지의 목적을 실현하고 있다.
첫째 고밀도의 도시개발(고부가가치 산업육성, 파격적인 세금혜택 등), 현재
현장견학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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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되는 지역을 중심과 근접하여 우선개발 하는 등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주거지역에 수영장, 헬스,
공원 등 다양하고 질 높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셋째, 다양한 공원조성,
자연과건물이 융합된 하늘정원조성 등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추구하고 있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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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D B
HDB는 Housing and Development Board의 약자로 우리나라의 주택공사라고
할 수 있다. HDB아파트는 싱가포르 주택공사에서 시공하는 주공아파트라고
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주공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아파트를 콘도라고 한다.
콘도와 주공아파트의 차이점은 주택공사와 일반 업체가 분양한다는 차이가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명확한 구분이 가지 않는다. 싱가포르에서 HDB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은 간단하지가 않다. 많은 서류와 절차 그리고 만만치 않은 자격
등 제한도 많다. 그러나 싱가포르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HDB 아파트에 살고
있다. 싱가포르 HDB 아파트 정책의 그 방대함과 많은 규정이 있다.
먼저 가격적인 면을 살펴보면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 콘도는
거의 주공아파트의 2배의 가격에 판매된다. 물론 월세를 주고 살아도 2배가
넘는 돈을 내야 한다. 콘도는 경비실과 수영장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고, HDB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있어 기본적인 관리를 하게 되어
있지만 편의 시설은 콘도처럼 갖추어 있지 않다. 여기서 일단 콘도와 HDB
아파트의 관리비 차이의 그 첫 번째 이유로 구입의 제한이 있다. 콘도는 기본
적으로 누구나 구입 할 수 있지만 HDB 아파트는 그렇지 않다. 먼저 새로
분양하는 HDB의 경우 싱가포르 시민권자만이 구입이 가능하다. 외국인의 경우
2명의 영주권자 (예를 들면 부부)가 신규분양이 아닌 재판매 되는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 그리고 인종화합 정책에 따라 같은 자신의 인종이 할당된
곳만 구입이 가능하다. 서로 같은 인종들만 끼리끼리 모여 사는 것을 막고자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HDB의 경우 인종 할당을 두어 사고 팔 경우에도 같은
인종의 사람들에게만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인은 소수로 "기타" 인종
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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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의 할당제를 제외하면 한국에도 비슷한 정책들이 있을 것이다. 아파트의
분양가를 최소화하고 군더더기를 제거하는 것 등이다. 자격제한은 가격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역시 그래도 그것만으로는 반값의 가격차이는
설명되지 않는다. 반값 아파트의 비밀은 따로 있다. HDB 아파트의 경우 주택을
사고파는 거래의 당사자가 집주인과 수요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집주인은
주택공사에 집을 팔고 다시 주택공사가 수요자에게 파는 형식이다. 물론 당사자
들이 만나 흥정을 하고 또 집 상태 등을 점검하는 것은 당연한 거래의 단계
이다. 하지만 주택공사가 중간에서 은행융자나 집의 수리상태, 그리고 가격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하자가 있거나 완료되지 않은 상황을 마무리 하고 승인을
해줘야 거래가 성사되는 것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거래를 위해 아주 긴
프로세스 기간과 점검 그리고 외부 감사기관을 통한 가격설정 등의 장치를
두고 있다.
싱가포르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HDB 아파트에 살고 있다. 신혼부부와 노인을
모시는 가정을 위한 혜택도 있으며 세금 환급과 지원금 등의 기준을 HDB
아파트의 형태 (방1 방2개식으로 규격화)로 할 정도로 싱가포르의 사람들의
표준 주거지로 자리 잡았다. 내 집 마련의 꿈은 역시 이곳도 마찬가지로 아시아인
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사고방식인지도 모르겠다. 그러한 사람들의 심리적인
부분을 감안한 것인지 이곳에서는 HDB아파트를 장기융자로 구입하는 것은
일반적이다. 형식적으로는 자기집이만 결과적으로는 융자를 갚아 나아가는
월세의 형태를 가지게 된다. CPF라고 불리는 국민연금은 미리 융자금을 갚는데
사용할 수 있어 부담을 줄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서민을 위한 정책과 투명한
관리로 신뢰를 쌓아온 싱가포르의 HDB 정책을 한국주택 표준의 기준으로 삼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현장견학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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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견학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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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centre
KIM SEUNG COMMUNITY CENTER 는 싱가폴의 지역주민 자치 센터의 하나로
1960년 7월1일 국가 건설의 기초를 닦고 각 인종의 화합과,사회 통합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형성 되었으며, 28개의 각 지역 커뮤니티 센터들은 다양한 인종 ,언어,
종교단체의 통합서비스를 목적으로 출범 하였으며, 지역의 리더는 커뮤니티 센터
관리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1950년대와 60년대 초반 싱가포르에 대한 인종 폭동, 정치적 분쟁은 싱가포르
사회의 분열을 일으켰으며, 이를 극복하고 사회 통합을 하기 위해 각종 민원 및
문제를 해결 하며, 공동의 처해져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조직을 바탕으로 싱가폴의 지역센터는 보다 싱가폴의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이들을 하나의 민족으로 통합하고 유지 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해왔으며, 오늘날 싱가폴의 행정 및 주민사회 복지를 이룩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
할을 하고 있으며 세분화 된 조직으로 주민들에게 봉사하며, 다양한 개성을 지닌
싱가폴을 하나의 싱가폴로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량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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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토사섬
싱가포르 남부에 있는 섬이다. 싱가포르 본섬에서 남쪽으로 약 800m 떨어져
있으며, 크기는 동서길이 4㎞, 남북길이 1.6㎞이다. 지명은 말레이어(語)로
'평화와 고요함'을 뜻한다. 1970년대까지 영국의 군사기지였다가 이후 싱가포르
정부의 지원으로 관광단지가 조성되었다. 해양수족관인 언더워터월드와 음악
분수 등이 있다.
센토사는 케이블카, 모노레일, 순환버스 등으로 주요시설과 관람객을 연결 운송
하여 손쉽게 모든 곳을 관람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센토사섬 내 스카이타워는
지상으로 부터 약 130미터 상공까지 회전하며 상승하는 기구로써 한눈에 센토사는
물론, 싱가포르 전역까지 360도의 파노라마 전망이 가능한 곳이다.
센토사섬은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관광지답게 관광객을 위한 배려가 눈에 띄었다.
특히 케이블카, 모노레일, 순환 버스 등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해 이용의 편리성을
추구하는 것은 물론 관람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이윤창출에도 많은 효과가
있는 것 같다.
또한, 섬 전체가 휴식공간으로 잘 다듬어져
있고, 싱가포르에서 유일하게 몸을 담글
수 있는 아름다운 비치에는 자연적인 바다모래가
형성되지 않아 매년 인도 등지에서 많은
돈을 투자하여 모래를 구입하고 인공 해변을
만드는 등 관광객을 배려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어 관광객을 위한 끈임 없는 고민과
노력을 하는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 이것이 쇠퇴해져가는 항구를 쾌적한
휴양지로 바꾼 비결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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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라이언 공원
1972년 9월 15일 이광요 수상이 제막 버튼을 눌러 세상에 처음으로 공개된
머라이언 동상은 상반신은 싱가포르 국명의 유래인 싱가 `(산스크리트어로
라이온을 뜻한다)'를 뜻하는 사자(Lion), 하반신은 항구도시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인어(Mermaid)로 위 두 단어가 합쳐져 만들어진 상상속의 동물이다.
머라이언 공원은 싱가포르의 다른 공원들처럼 화려하지도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수많은 관광객들이 싱가포르에 왔다는 증표를 남기기
위해 이곳을 방문했다. 그 나라, 그 도시를 나타내주는 랜드마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바다와 어우러진 건물의 배치 역시 머라이언
공원을 한층 더 아름답게 만들었다.
머라이언 동상 너머에는 우리나라
쌍용건설이 만들어 한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린“21세기 현대건축의 기적”
이라는 찬사를 받는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이 있다.
두장의 카드가 서로 기대어 서 있는
형상을 본 떠 디자인된 3개의 건물과
지상 200m의 높이에서 이를 연결하는 거대한 배 모양의 스카이파크는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낸다. 최고 52도로 ‘피사의 사탑'보다 10배 더 기울어진
채 하늘로 올라가는 동측 건물이 지상 70m 공중에서 서측 건물과 만나 57층의
스카이파크까지 함께 뻗어가는 형상을 실현한 것은‘21세기 현대건축의 기적'
이라는 찬사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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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환경정책
1. 환경문제와 환경정책의 요구
싱가포르는 총면적 641.4㎢의 작은 나라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주도(主島)와
60여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약 300백만 명의 인구를 가진
도시국가다. 1819년 처음으로 영국인이 상륙한 뒤 1880년대까지 싱가포르 삼림의
90% 이상이 사라졌다. 1959년 싱가포르가 자치국이 되고 1965년 완전히 독립된
후에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자연환경의 파괴 뿐만 아니라 심각한 오염 문제가
제기되었다. 독립당시 싱가포르는 다른 많은 후진국과 마찬가지로 높은 실업율,
부족한 하부구조, 도시조건 악화로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경제성장 최우선의 정책을 펼쳤는데 자연자원이 없는 관계로
항구시설, 산업화, 관광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단기간의 높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싱가폴은 아시아의 다른 신흥공업국에
비해 높은 환경의 질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찍부터 싱가포르 정부가
환경문제에 눈을 떠서 오염방지와 자연환경보존에 힘썼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독립이후 인민행동당(People's Action Party)이 계속 집권
하고 있는데, 인민행동당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적 접근은 정부가 국민생활의
모든 측면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정치적 자유는 제한되어 있으나 시민의
복지는 잘 보호되고 있는 편이다. 환경정책은 일반적으로 한나라가 직면한 구체
적인 환경문제에 따라 우선순위와 내용이 달라지는데, 보통 오염방지, 자원(에너지
포함)보존, 생태계(혹은 자연)보호의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는 천연자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오염방지와 자연보전의 두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최근에는 재활용과 소비절약을 통한 자원절약과, 건물설계와
도시계획을 통한 에너지 절약에도 관심을 두었다.
싱가포르의 환경정책은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환경오염을 억제하는 관리
주의적 접근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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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정책의 변천
식민지 시대의 환경정책은 초기에는 인구 증가와 개간에 따른 자연지역의 파괴를
우려하여 자연보존에 정책적 초점이 있었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사람이
일정지역에 밀집하게 되자 토지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었는데, 그와 더불어 도시지역의 하수처리문제가 주요 정책적
관심사였으나 인원과 자금을 충분히 할당하지 않은 탓으로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던 것 같다.
1965년 싱가포르가 말레시아로부터 분리되어 독립했을 당시는 좁은 지역에
많은 인구가 밀집한 전형적인 후진국형 과잉도시화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싱가포르 정부는 물질적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경제성장
우선정책과 더불어 도시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계획과 나무심기
운동을 통한 “깨끗한 녹색도시” 만들기 운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많은 나무를
심어 도시를 푸르게 하는데는 성공하였지만, 야생자연의 보존에는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의 싱가포르는 1963년부터 시작한 산업화가 절정을 이룬 시기였기
때문에 오염문제가 심각했다. 그러나 다른 개도국과는 달리 싱가포르 정부는
일찍부터 오염방지정책에 관심을 기울여 1970년에 이미 수상실 직속으로 반오염부서
(The Anti-Pollution Unit)를 설치하여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기구를 마련하였다.
1971년에는 청정대 기법(The Clean Air Act)을 제정하였다. 한편 수질관리는
1972년에 설치된 각료급의 환경부(The Ministry of Environment)에서 관장하
도록 하였는데 환경부는 이외에도 위생시설, 공중보건업무도 담당하도록 하였다.
1965년 독립후 1970년대까지 싱가포르 환경정책의 기본적 목적은 위생적이고
푸른 도시의 기본적 하부구조를 마련하는 것이었고 이 목적은 대규모 공공주택
보급, 도시 재개발, 종합적인 하수시설 건설을 통해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 일찍부터 환경오염 통제를 위한 법적, 행정적 기구의 마련도
깨끗한 환경유지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는데, 자연보존정책은 도시발전과 경제
성장정책에 밀려 성과가 없었고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퇴보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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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에는 질적으로 보다 향상된 도시와 자연환경을 제공하는 데 정책의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도시성장에 수반한 새로운 도시개발과 하부구조 건설에
있어서 단순히 가능적 경제적 측면만이 아니라 미학적 측면을 고려하기 시작했고,
오염방지정책에 있어서 점차 그 기준을 강화하여 선진국 수준의 대기 및 수질을
유지함으로써 생활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당시의 수상 리콴유(Lee Kuan Yew)는 1980년 정원도시를 “과일과 꽃으로
가득 찬 녹색의 응달진 도시”로 보다 분명히 정의하였고 이에 따라 과일나무와
꽃나무를 많이 심어 싱가포르를 보다 다양한 색깔을 가진 도시로 만들고자
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각종 법률과 제도도 개정되거나
신설되어 점점 악화되는 오염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다.
우선 제도면에서는 대기오염 문제를 관장하던 수상실의 오염단위부서(Anti
Pollution Unit)가 1986년 환경부의 오염통제과(The Pollution Control
Department)로 이전됨으로써 환경부가 싱가포르의 환경문제 전반을 다루는
최고의 기관이 되었다. 대기오염을 관리하는 청정대기법(The Clean Air
Act)은 1985년 개정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 싱가포르는 인구의 증가와 도시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도시
인구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되었으며, 높은 경제성장과
산업화는 선진국 수준의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으나 그 결과, 토지의 부족과
더불어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야기되었다.
이러한 변동에 대처하기 위해 싱가포르 정부는 장기적인 물리적 개발계획인
개념계획(The Concept Plan)을 재검토하였교, 새로운 개념계획에는 경제적
하부구조, 교통망, 주택, 녹색지대 및 수로, 사회문화시설, 환경오염통제조치
같은 토지사용계획을 포함하고 있는데, 2000년, 2010년 그리고 인구가 4백만이
되는 해인 X년의 3단계의 단계적 계획으로 되어있다. 이 개념계획 하에 국가환경
마스터플랜이 개정되어 환경개선, 보존 및 토지개발 같은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다. 이 계획은 미래의 싱가포르를 도시개발과 자연환경이 조화된
환경도시로 전망하고, 이것을 위하여 “녹색과 청색 계획”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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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정책의 실행과 결과
○ 환경보호정책의 실행과 결과
싱가포르 환경보호의 기본전략은 예방, 이행, 감시로 요약된다. 오염문제는 적정한
토지이용계획, 산업시설의 현명한 위치선정, 개발과 건설계획 통제, 그리고
환경 하부구조의 제공을 통해서 예방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오염통제시설이 제대로 작동하고 관리되는지 확인하고, 대기 및 수질의
정기적인 측정을 통해서 통제 프로그램이 적절하고 효과적인지 평가한다.
국가개발부의 도시재개발청이 국가계획과 개발통제를 관장하며, 싱가포르의
물리적 발전을 위한 장기적 계획인 개념계획(The Concept Plan)의 책임을 맡고
있다. 도시재개발청은 새로운 개발에 대해서는 오염통제과와 협의한다.
오염통제과는 새로운 주거 및 산업개발이 적정하게 위치하고 있는지, 주변토지
사용과 어울리는지 검토하며,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오염통제조치가
개발계획에 통합되도록 한다.
대기오염의 방지는 청정보호법과 규칙에 의해 통제되는데, 대기를 오염시킬
수 있는 산업시설은 입주하여 운영하기 전에 대기오염 통제관의 서면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업시설이나 산업시설에서는 쓰레기를 노천에서 태우는 등의
노천방화를 금지하고 있다. 모든 산업시설과 발전소는 기준에 맞도록 오염통제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자동차 매연의 경우 1992년부터 수입되는 모든 디젤사용 자동차는 UN의 유럽
경제위원회 규칙(UN/ECE R24.03)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모든 석유사용 자동차는
UN/ECE R83이나 JIS78 기준에 맞도록 하고 있다. 대기오염도는 12곳의 측정소에서
정기적으로 측정되고 있는데 모두 WHO의 장기적 목표 권고기준과 미국 환경
보호국의 기준치 내에 있다.
수질오염의 방지는 수질오염통제 및 배수법과 그 법에 부수하는 여러 시행규칙에
의해 이루어진다. 거의 모든 산업시설과 주거지가 하수시설의 혜택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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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하수는 여섯 군데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어 바다로 방류된다.
처리된 하수 가운데 일부는 재처리되어 산업용수로 사용되는데, 주롱(Jurong)산업
단지에 있는 산업용수공급장에서는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된 하수를 다시 처리하여
하루에 65,500㎥의 산업용수를 공급한다. 육지의 담수와 연안의 해수는 매달
정기적으로 검사된다.
쓰레기처리는 주로 소각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85%의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으며, 소각시 나오는 열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데 발전용량이 82MW에
이른다. 거기서 나온 재와 나머지 15%의 쓰레기는 매립하고 있다.
자연보호는 도시재개발청과 국립공원국의 관할이다. 도시재개발청은 싱가포르
섬의 5%에 해당하는 3,130ha 이상을 자연보존지역으로 지정하는 녹색플랜에
계획되어 있는데, 이 자연지역의 감시와 유지는 국립공원국이 담당하고 있으며,
거기에 조깅이나 자전거길을 만들어 자연지역의 오락적 가치도 증가시킨다.
4. 싱가포르 환경정책의 시사점
싱가포르는 정부가 사회의 모든 부문에 대해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하며, 환경
정책도 정부주도의 접근을 취하고 있다. 정부주도의 정책과 경제우선주의는
환경보호에 있어서 궁극적인 한계가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가장 중요한 환경
문제의 하나인 자연생태계 보호를 간과하게 되었고, 자발적인 국민들의 환경보호
활동과 정책에 대한 사적부문의 투입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최근에 와서 싱가포르 정부는 환경교육을 통해 녹색소비자운동을 강조하고, 자원
절약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반관반민의 환경운동기구인 전국환경협의회
(the National Council on Environment)를 만들어 민간차원에서 환경의식의
고양과 정부의 환경정책에 민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경문제가 지금과 같은 경제우선주의, 기술적 해결방식, 소비위주의 생활양식
하에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싱가포르의 환경정책은
앞으로 커다란 방향전환이 있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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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Putrajaya)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부터 남쪽으로 25km, 콸라룸푸르국제공항으로부
터 북쪽으로 20km 떨어진 지역으로서 양쪽에서 차량을 이용하면 30분 정도
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이고, 말레이시아의 첨단산업단지로 유명한 멀티미디
어슈퍼코리더(MSC)의 중간지대에 위치한다.
이 지역은 원래 셀랑고르(Selangor)주에 속하였으나 1995년 10월 연방정부가
셀랑고르주에 많은 돈을 지불하고 구입하여 푸트라자야시를 설립하였고,
2001년 2월 포화상태에 달한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를 대신하여 연방
정부의 행정수도로 삼기 위하여 연방직할령으로 지정하였고, 수도권 과밀해소
와 균형발전, 전자정부 구현 등이 목적이다.
2002년에 쿠알라룸푸르와 연결되는 초고속열차가 개통되었고, 푸트라자야 시
내에는 모노레일이 운행된다. 관광 명소로는 말레이시아 총리부 청사인 페르
다나푸트라(Perdana Putra), 시 제1의 이슬람사원인 푸트라 모스크(Putra
Mosque), 푸트라자야 독립광장, 연방 사법부 청사, 푸트라자야 호수 등 많은
곳이 있다. 또한 현대적이고 아름다운 많은 교량도 눈길을 끈다.
현재 인구는 총 67.964명이다. 97.4%가 무슬림으로 푸트라자야는 말레이시아
에서 무슬림의 비중이 가장 높은 행정 구역이다. 그 밖에 1.0%의 힌두교도,
0.9%의 기독교도, 0.4%의 불교도가 있으며 나머지 0.3%는 기타 종교 또는
무교도이다.[8] 행정수도로 계획된 도시의 특성상 주민의 대부분이 정부 관계
자들 또는 그들의 일가족들이다.
Vision 2020성장정책의 결실을 바탕으로 경제구조의 고도화를 체계적이고 장
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전 마하티르총리는 집권 10년째인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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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2020’이라는 30년 장기계획을 국민들에게 발표하였다. ‘비전 2020'
계획은 2020년까지 말레이시아의 벨류 체인(Value Chain)을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비전 2020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단계별 실천계획으로서 말레이시아정부는 콸라룸푸르국제공항(KLCC), 콸라룸
푸르시티센터 (KLCC), 멀티미디어 대회랑 지역(MSC : Multimedia Super
Corr idor), 말레이-태국 연육교공사, 말레이-싱가포르 제2대교 가설공사 등
과 같은 거대한 국가프로젝트계획을 추진하였다.
1. 실질적 추진 배경
행정중심도시(Administrative Center)로 건설되고 있는 푸트라자야는 사이버
자야와 함께 수도인 콸라룸푸르와 콸라룸푸르 국제공항(KLIA) 사이에 있는
15km× 50km의 녹지대에 추진 중인 멀티미디어 대회랑지대 개발계획의 일환
으로 추진.
푸트라자야의 건설은 한계에 다다른 쿠알라룸푸르에서의 기반시설 부담을 경
감하고, 쿠알라룸푸르에서의 정부청사 사무실의 부족을 해소하는 한편, 정부
부문의 효율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행정센터의 구축을
위해 시작됨.말레이시아에서 연방의 행정센터를 건설하기 위한 논의는 1980
년대 중반부터 시작 다양한 지역들이 후보지로 논의되었고, 최종적으로 세팡
해변(Sepang Coast), 북서부의 라왕(Rawang), 딕슨항 북서부(No속 Port
Dickson), 부티티 팅기(Bukit Tinggi/Janda Baik), 케나보이 평원(Kenaboi
Plains), 및 페랑베사(Perang Besar) 등 총 6개 지역이 후보지로 검토후보지
중 1993년 6월 세란고르주에 있는 페랑베사지역이 콸라룸푸르시와 콸라룸푸
르국제공항(KLIA)사이에 있다는 전략적 이점과 지역 내 많은 부분이 고무농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토지수용 및 기반시설 조성비가 저렴하고, 성장벨트
(growth corridor)내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어 전략적인 발전이 가능하고,
중심부를 철도, 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있고 항구 등과도 멀리 떨어져 있지 않
음으로써 교통 네트워크로부터 접근이 용이한 한편, 도시계획 및 개발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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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흥미로운 자연식생과 토지형태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다른 후
보지들을 제치고 최종대상지로 선정하였다.
2. 신도시 개발 방향 및 개발 목표
행정센터로 건설되고 있는 푸트라자야가 추구하는 도시비전은 전원도시(City
in a Garden)와 첨단 정보도시(Intelligent City)로 함축될 수 있다. 전원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전체도시면적의 39%를 녹지공간으로 배치하였고, 식물원, 호수,
수로, 습지 등으로 이루어진 오픈스페이스공간은 도시환경을 건강하고 쾌적하게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한편, 스마트 홈, 인텔리전트 빌딩, 인텔리전트 교통시
스템의 첨단 정보인프라는 푸트라자야가 21세기 정보화시대에서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전원도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중심요소 오픈스페이스의 확보이며, 가장 중
심적인 요소는 400ha(121만평)에 달하는 인공으로 조성한 호수와 197ha(60
만평)의 인공습지의 개발하였다.
호수는 레크리에이션, 낚시, 수상스포츠 및 수상교통을 포함하는 다양한 용도
를 충족하기 위해 설계되었고, 북부지역에 건설된 인공습지는 호수로 유입되
는 물의 자연정화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호한 수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푸트라자야가 도시비전으로 추구하는 첨단 정보도시의 구현형태는 제품과 서
비스가 누구나 어떠한 시간과 장소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통합된
전자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으로 사람들이 집이나 직장과 같은 편리한 장소에
서 세금납부, 은행업무, 쇼핑, 티켓구매 등과 같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첨단도시 건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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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원 ․ 녹지 ․ 하천 계획
푸트라자야의 공원 및 녹지, 하천계획의 개념은 정원도시이며, 전체 개발면적
중 37.6%는 개방된 공간으로 보존되며, 이들 지역은 시형공원, 시립공원, 습
지, 완충지역, 수변공원 등으로 활용됨. 수변지역의 대부분은 호수와 습지로 구성
4. 환경보전 및 에너지 계획
계획초기부터 자연환경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원칙을 정하고 도시와 자연의 공존
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마련하였다. 특히 푸트라자야의 주된 자연경관을 구성하는
호수와 습지에 이러한 계획이 집중되었으며, 생태적 영속성과 당위성을 보장하고
시민들의 여가 활동과 건강한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의 활용이 동시에 이
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자연경관의 활용과 관련된 계획시설로는 38km에 이르는 수변 산책로
수상 레저시설들, 그리고 복합용도의 수변 상업시설 등이 있다.
5. 교통계획
푸트라자야의 교통계획은 차량의 통행을 최소화하고 대중교통 위주의 중
앙부 접근을 구성하고 있음
6. 환경보전 및 에너지 계획
계획초기부터 자연환경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원칙을 정하고 도시와 자
연의 공존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마련하였다. 특히 푸트라자야의 주된
자연경관을 구성하는 호수와 습지에 이러한 계획이 집중되었으며, 생태
적영속성과 당위성을 보장하고 시민들의 여가 활동과 건강한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의 활용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자연경관의 활용과 관련된 계획시설로는 38km에 이르는 수변 산책로와
수상 레저시설들, 그리고 복합용도의 수변 상업시설 등이 있다.
현장견학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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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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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
세계 주요 도시들은 혼잡하고 숨이 막힐 지경의 마천루 경쟁으로 치열한 도시형태를
지니고 있지만 쿠알라룸푸르는 복잡한 구조 속에서도 생기를 불어넣는 기능교통의
도시로 도심 주요 포인트를 초고속으로 연결하는 모노레일은 쿠알라룸푸르의 또
다른 얼굴이다. 도시의 주요 거점을 오가는 모노레일은 그 자체가 이미 관광 상품
인데다, 관광객의 이동편의와 재미 요소를 고루 충족시켜 주고 있어 매력적인 도시 아
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이 도시는 19세기 이전만 해도 동남아 정글중의 하나였으나
주석광맥이 발견되며 쿠알라룸푸르로 무역과 주석을 캐려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당시에 많은 중국 노동자와 자본들이 유입되어 현재의 거대도시로 발
돋음 하여 현재도 쿠알라룸푸르의 약 70%는 중국인이다.
쿠알라룸푸르의 가장 대표적인 시티 투어 장소로는 화려한 두 개의 빌딩이 우뚝
서 있는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로 421m 높이를 자랑하며 도시 사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이며, 또한 이 도시에는 무어 양식의 현대적인 건축물, 전통적인 중
국인 가게, 무허가 오두막, 말레이의 다양한 촌락이 존재한다. 쿠알라룸푸르는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도시, 첨단과 빈티지의 자연스러운 조화, 역사가 고스란
히 머무르고, 과거와 현대가 자연스레 어우러진 매력적인 도시이다.
쿠알라룸푸르 도심지 일원 인도는 비교적 쾌적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었다. 도로
환경높은 승용차 보급률에 비하면 통행흐름 또한 수월해 보였다. 출퇴근 시간 도
심내 직장인들의 오토바이 행렬이 인상적이었는데, 교통 경찰관이 눈에 잘 띄지
않음에도 거의 모근 운전자가 헬멧을 착용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운행하는 것을
보며, 시민의식이 높다고 느꼈다.
쾌적한 도시를 가꾸기 위한 공공기관의 정책기반 조성과 법 집행 및 선진 시민의식 등
현재의 급성장하는 말레이시아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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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스마트 커뮤니티도시
말레이시아의 총리는 2009년 9월 ‘2010년 예산 연설’에서 국가의 수도 도시인
푸트라자야(Putrajaya)와 IT 멀티미디어 도시인 사이버자야 (Cyberjaya) 두 도
시를 저탄소 도시로 개발하고 국가의 저탄소 도시 개발의 쇼케이스로 하는 것을
표명했다. 신재생에너지산업 기술 종합 개발기구(NEDO)는 두 도시에서 저탄소
도시/스마트 커뮤니티 구상 실현을 위한 사업에 협력하고 약 6천만 엔의 예산을
투입하여 일본 종합 연구소와 시미즈 건설, 도시바 등 8개 사와 기타큐슈를 일
본 측의 실시 기관으로 결정했다. 두 도시의 도시개발 기본계획은 신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이용 효율이 높은 건물을 소개하는 에너지 빌딩 부문, 모노레일을 중심
으로 한 도시 교통 부문, 물․폐기물 처리 부문 등 3개 부문을 주요 분야로 하고 있다.
새로운 경제 지역 만들기에 있어서도 친환경, 살기 좋은 미래 도시 디자인을 목
표로 하고 있다. 그 미래도시 중 하나의 예로 이스칸다 말레이시아(IM)가 있다.
말레이 반도 남단의 조호 남부에 있는 IM의 저탄소 사회 만들기에 있어서 국제
협력기구(JICA) 등이 지원하고 일본과 말레이시아가 공동으로 IM의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시나리오 개발, 시책 로드 맵의 책정 등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2012년 12월에 ‘IM의 저탄소 사회 청사진’이 발표된 세 가지 테마에서 ① 친
환경 대중교통 네트워크, ②녹색 산업, ③ 저탄소 도시 관리, ④ 환경 친화적 빌
딩, ⑤ 저탄소 신재생 에너지 공급, ⑥ 저탄소를 배려한 라이프 스타일, ⑦ 지역
사회의 참여와 합의 형성, ⑧ 걷기 편하고 안전한 도시 만들기, ⑨ 환경 부하가
적은 경제 성장, ⑩ 녹색 물 인프라, 농촌 자원 , ⑪ 지속 가능한 폐기물 처리
⑫ 깨끗한 공기 등 12가지가 다루어졌다.
▪ 스마트 미래도시를 위한 친환경 도시계획
도시 개발이나 빌딩 관련 정책 및 기준 수립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2011년
11월 말에 ‘녹색 저탄소 도시 프레임워크 및 평가시스템 (Green neighbor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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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low carbon city framework and assessment system)’이 국무회의에서
승인되었다. 이 지침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되고 도시 만들기 3R(Reduce,
Reuse, Recycle) 및 친환경 정책의 실시 및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지침이
강제는 아니다. 향후 저탄소 발전 촉진과 CO2 배출 삭감으로 이어질 조치로 예
상된다. 또한 비 주택의 에너지 절약 및 재생 가능 에너지 이용에 관한 지침
(Code of Practice on Energy Efficiency and Use of Renewable Energy for
Non-Residential Building(MS1525: 2001))’에서 개정 건물 인증 제도 Green
Building Index(GBI) 및 취득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도 도입되었다.
제10차 5개년 계획(2011~2015년)에서 정부는 사회 모든 계층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 전략을 변경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 집을
마련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높은 품질과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주
택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환경을 배려한 도시 만들기에 대한 지침과
평가 시스템의 도입, 환경 친화적인 건물설계에 적용하는 우대 세제 조치의 실시
및 검토, 태양광, 빗물 재사용을 고려한 건물 설계 등을 계획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도시 인구는 년 2.2%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 인구 증가의 대부분
은 쿠알라룸푸르, 조지 타운, 조호르 바루, 그리고 콴탄 등 주요 대도시에 집중
되고 있다. 현재 말레이 반도 인구의 66%가 도시에 거주하고 2020년까지는 말
레이시아 전체 인구의 70%가 도시 거주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높은 인
구 증가율에 의해 주거, 사회 시설, 상업 등의 도시의 토지 이용을 위해 새로운
지역 개발이 필요하다.
도시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인구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 교통 혼잡, 사회 인프라
및 녹지 부족 등 도시 환경 문제도 동시에 해결하는 저탄소형 도시의 실현을 위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 친화적인 ‘스마트’ 미래 도시 디자인과 개발 전략,
에너지 소비 및 라이프 스타일 변화를 포함한 조기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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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알라룸푸르의 발전과 현재
1860년대부터 본격적인 도시로 발전하게 되었으나 이후 광산의 개발권과 물 사
용권을 놓고 지속적인 분쟁이 있었다. 이때 얍 아 로이(Yap Ah Roy)라는 중국
인이 이 분쟁을 종식시키고 번성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1896년에는 쿠
알라룸푸르와 인근 항구도시인 클랑을 연결하는 말레이시아 최초의 철도가 건설
되었다.
1946년에 말라야 연방의 수도가 되며 1957년 말레이시아 독립 이후 본격적인 근
대국가의 수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1974년에는 연방정부 직할 지역으로 지정되
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쿠알라룸푸르의 면적은 243㎢, 인구는 165만명이
며 인근 수도권까지 포함하면 면적 2,793㎢, 인구 720만 명의 거대 도시로 성장
하였다.
현장견학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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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견학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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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티아고 요새(또는 에이 파모사(A’Famosa)
포르투갈이 멜라카에 남긴 유일한 건축물이라고 말 할 수 있는데, 포르투갈은
1511년부터 1641년까지 말라카를 점령했는데,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강을 굽어보는 요새인 에이파모사 (A'Famosa)를 짓는 것이었다. 말라카는
당시 초강대국들의 경쟁이 가장 치열한 곳이었고 끊임없는 공격 위협에 시달
렸기 때문에, 에이파모사 요새는 포르투갈이 극동지역에서 식민주의 기반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했다. 1512년에 지어진 에이 파모사는 영국이 대단위
파괴 계획을 실행하기 전까지 근 150년 동안 말라카를 방어했던 중요 요충지이다.
요새로 진입하는 4개의 주요 성문 중 하나인 멜라카 산티아고는 짧은 시간
동안 말라카를 지배했던 포르투갈을 상기시키는 유명한 건축물. 현지인들에
게는 에이 파모사(A’Famosa)로 불리우고 있는 산티아고 요새(Porta de
Santiago)는 파모사(Famosa) 라는 포르투갈 사람에 의해 포르투갈의 수호성인
성 야곱을 가리키는 산티아고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1511년에 만들어진 요새
로서 예전에는 난공불락의 요지였으나 네덜란드군과 영국군의 말라카 침공시에
많이 부서진 것이 네덜란드인에 의해 1670년에 다시 복원되었다.
현장견학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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겐팅 하일랜드
쿠알라룸푸르에서 약 51km 떨어지 셀랑고르주와 파항주에 걸쳐 자리 잡고 있는
높이 1,200미터, 약 60평방km의 넓은 놀이동산이다. 약 8킬로미터의 길이에
1998년 2월에 완공된 케이블카를 이용하면 정상가지 15분 정도에 도달할 수 있다.
정상에는 각종놀이기구, 카지노, 오락실, 호텔 등이 있다. 겐팅은 갑부인 인조
동의 개인재산으로 현재 11년째 공사가 진행중이고, 목표인 15개의 호텔 중
2001년 현재 9개가 건설되어 있다. 인조동은 매일 2번씩 헬기로 겐팅의 놀이동산을
관리하기 위해 올라간다고 한다.
몽키 힐
셀랑고르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킷 멜라와티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 원숭이
들이 많아 몽키힐 이라고도 불린다. 이 곳 원숭이들은 국가의 관리를 받고 있으며,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기 때문에 원숭이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공격적이지 않으며 온순한 편이다. 원숭이한테 직접 먹이를 줄 수도 있고,
원숭이와 함께 가까이에서 사진을 찍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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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의 환경정책
1. 말레이시아의 환경문제와 환경정책
말레이시아의 환경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말레이시아의 경제발전과
그에 따른 환경의 악화이다. 이 과정에서 악화된 가장 중요한 생태적 자원으로는
열대우림을 들 수 있다. 말레이시아의 열대우림은 벼, 고무나무, 야자나무를 재
배하기 위한 대규모 농지확보, 목재생산을 위한 벌목, 그리고, 댐 건설, 광산,
도로 건설 등으로 벌써 크게 줄었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 반도의 경우 1966년
초에는 토지면적의 66%가 삼림이었는데, 1978년에는 55%, 1990년에는 47%로 줄
었다. 현재 사바와 사라왁을 포함한 말레이시아 토지전체의 61.2% 만이 삼림이
고, 삼림 가운데 54.3%는 원시림이다. 이러한 삼림의 훼손과 함께 많은 야생 동
식물이 사라졌다.
두번째 환경문제로는 토양침식과 오염이다. 벌목, 개간, 도시개발을 위한 토지정
리사업으로 토양침식이 심해졌고, 과도한 농약의 사용은 토양 뿐 만아니라 강도
오염시켰다. 토양침식과 더불어 토지정리과정에서 강으로 토사를 비롯한 많은 고
형물질이 유입되어 침니(沈泥)현상도 나타내고 있는데, 86개의 강 가운데, 41개
가 심각한 침니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침니현상과 더
불어 강의 오염도 심각하다. 강의 오염원은 주로 생활하수와 산업시설에서 방류
되는 유해물질인데,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그 양이 크게 증가하
여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다. BOD, COD,TSS 등의 기준에 따르면 86개의
강 가운데 적어도 반이 오염되었다고 한다. 강이 오염됨에 따라 연근해와 바다도
오염되고 있다. 연근해의 경우는 모든 강 하구가 부유물질로 오염되어 있고, 기름,
중금속 등에 의한 오염도 심하다.
최근 들어서는 대기오염이 많은 인구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주요 오
염원은 자동차와 목재산업, 시멘트와 채석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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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정책의 변천
말레이시아의 환경정책은 1974년 환경의 질에 관한 법(The Environmental
Quality Act, EQA)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EQA가 제정
된 처음 3년 간에는 이 법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법규가 마련되지 않았다.
최초의 법규는 1977년에 제정되었는데, 면허에 관한 법, 야자유에 관한 법, 그리
고 자동차에 대한 규칙이 만들어졌으며, 1978년에는 천연고무에 관한 법, 청정대
기에 관한 법, 중복위반에 관한 법이 만들어 졌고, 1979년에는 하수와 산업폐수
에 관한 법이, 그리고 1985년에는 자동차 휘발유에 포함된 납 성분의 통제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법규들은 당시에 존재했던 오염문제를 반영한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는 야자유와 고무폐기물이 중요한 오염문제로서 그것을
통제할 법규가 시급했던 것이다.
1970년대 후반부터는 도시지역의 대기오염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해서 이에 대한
법규가 제정되었다. 이 외에도 1983년에 토지침식의 예방과 통제에 관한 지침이
마련되었고, 클랑계곡 지역의 산성비 감시망이 추진되었다. 1984년에는 해변지역
개발지침이 만들어지고, 유독폐기물 처분장이 지정되었으며, 東西지역에 환경국
의 지부가 설치되었다.
1974-85년 시기의 환경정책은 예방적이라기 보다는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및
하부구조의 발전에 수반하는 환경문제를 치유하는 성격을 띄고 있었으며, 경제발
전에 부여된 우선순위 때문에 환경보호정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는 어려웠다.
1985년에는 EQA가 개정되어 1986년부터 효력이 발생했는데, 중요한 개정은 환
경영향평가에 관한 조항을 삽입하여 환경오염의 통제에서 예방으로 정책적 전환
을 한 것이다. 1987년에는 환경영향평가 명령이 제정되어 1988년부터 효력이 발
생했는데, 여기에는 19가지의 활동에 대해 계획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19가지 활동에는 농지개발, 공항건설, 배수 및 灌漑계획, 간척사
업, 어업기지 건설, 삼림개간 및 벌목, 택지 개발, 각종산업생산활동, 하부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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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항구건설, 채광사업, 석유관계 건설, 발전소 건설, 채석사업, 철도건설,
전철건설, 휴양지 건설, 폐기물 처리장 건설, 용수공급을 위한 건설 사업이 포함
되어 있다.
1980년대 들어 특히 문제가 된것은 대기오염으로, 1989년 환경에 관한 불만 가
운데 85%가 대기오염이었던 것으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수 있다. 그리고
1989년 통계에 의하면, 대기오염물질 방출량 가운데 교통수단에 의한 것이 79%
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985년부터 시작된 대기의 질에 대한 기준의 설정 작업은 1989년에 완성되어 대
기의 질의 기준 및 표준이 정해졌다.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가정 하수로부터 나오
는 오염을 통제하기 위해 143지역의 하수시설을 사유화 했으며, 강물을 깨끗이
유지하기 위한 “우리 강 사랑하기” 운동을 전개 했다. 한편 해양오염을 방지하
기 위해서 1986년에는 해안관리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1993년에는 해양오염통
제 권한에 관한 법규가 마련되었으며, 1994년에는 해양오염통제 연습이 시행되
었다. 그리고 38개의 섬이 해양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6개의 섬이 어업금지지
역으로 지정되었다.
쓰레기와 유해폐기물 처리를 위해서도 많은 조치가 었었는데, 1989년에는 일련
의 쓰레기 처분 및 처리에 관한 법규가 제정되었으며, 13곳의 위생매립지가 새로
건설되고, 27곳의 쓰레기 처분지역이 개선되었다. 1993년에 정부는 재활용을 포
함한 도시고형폐기물 처리를 사유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유해폐기물을 관리,
통제하기위해서도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는데, 유독화학물질의 사용, 보관, 취
급, 수송, 분류 및 처분을 통제하기 위한 종합적 입법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있었
고, 기업들의 청정 에너지 사용과 폐기물의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했다.
1993년에는 국가삼림법이 개정되어 삼림환경과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벌
목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영구삼림보존 지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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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되어 1980년대 말 12.73백만 ha(전국토의 38.6%)이던 것이 1995년에는
14.06백만ha로 증가하였다.
말레이시아는 1985-95년 기간 동안에 활발하게 전개된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도 적극 참가하였는데, 1989년에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과 몬
트리올 의정서에 가입하여 프레온 가스 수입금지령과 프레온가스의 방출을 금지
하는 법규를 제정했다.
1989년에는 기후변동협정과 생물다양성 협정, 1993년에는 유독 및 유해물질의
국경간 이동과 처분에 관한 바젤협정에도 가입하였으며, 1992년 리우에서 열린
UN환경개발회의에도 참가하였고, 지속가능개발위원회의 최초의 의장국이었다.
말레이시아는 그 동안 6차에 걸친 5개년 계획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개발정책을
펼친 결과 놀랄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이러한 급속한 경제성장은 인구 증가
와 더불어 환경에 커다란 압박을 가하여 그 간의 환경보호노력에도 불구하고 환
경은 계속 악화되고 자원은 고갈되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환경법이 문제가 있
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법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1966년에 EQA가 다시 개정되었다. 법의 개
정과 함께 제7차 5개년계획(1996-2000)에서는 환경문제에 더욱 중점을 두어 국
가환경정책(National Environmental Policy)를 구성하기로 했다. 자연보존을 위
해서는 국가보존전략(The National Conservation Strategy)이 장기적이고 종합
적인 자연보존의 틀로 사용될 예정인데, 이를 위해 자연자원계산체계(Natural
Resource Accounting System), 전국토지정보체계(National Land Information
System)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삼림자원의 보존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적
어도 국토의 50%는 삼림지역으로 유지할 계획이며,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영구삼림지역을 확대하고, 고지, 습지 같은 중요한 서식지가 보호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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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정책의 실행과 결과
○ 환경보호정책의 실행과 결과
말레이시아 환경정책의 실행은 모법인 환경의 질에 관한 법 (Environmental
Quality Act)과 그에 부수되는 제반 법규의 규정에 따라 주로 환경국 본부와 13
개 지부에서 한다. 먼저 오염경감활동을 보면, 야자유 처리공장과 천연고무 처리
공장이 수질이나 대기의 질 기준에 맞게 오염원을 방출하는지를 검사하고, 위반
시 경고를 주거나 반복위반시에는 법적조치를 취한다. EQA는 오염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이 없거나,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한 오염원의 방출기
준에 맞추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반을 허용하는 면허를 부여할 수 있게 하고 있
다. 이러한 위반면허신청을 심사하여 면허를 부여하는 것도 환경국에서 하는 일
이다.
쓰레기 관리는 1995년 사설회사와 계약을 맺어 통합된 쓰레기처리공장 및 매립
지를 건설하기로 하였다. 이 회사는 쓰레기 중간 집하장, 쓰레기 소각장, 매립지
를 포함하여 쓰레기 처리에 필요한 제반 시설을 1998년까지 완성할 계획으로 있
는데, 이 시설은 방사성 폐기물, 폭발성 폐기물과 의료폐기물을 제외한 모든 유
해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 회사는 동시에 폐기물 발생장소로
부터 폐기물 수집과 수송도 책임지게 되는데, 앞으로 15년 동안 쓰레기 처리에
관한 독점권이 부여되었다. 자연보존, 특히 삼림의 관리는 환경국이 아닌 정부의
다른 부서와 각 주정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다만 1993년 국가삼림법(National
Forestry Act 1984)이 개정되어 삼림환경과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삼림개
발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영구삼림 보존지역을 설정하여 삼
림을 보존하고 있다.
1995년도의 대기의 질은 PM10의 경우에는 말레이시아 권고기준인 150 ug/㎥ 이
하이지만, TSP는 몇 지역에서 4년 연속으로 기준인 90 ug/㎥을 초과하였고 납
수준은 개선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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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강물의 오염도는 연간 강수질 측정계획(Annual River Water Quality
Monitoring Programme)에 의해 119개의 강이 측정되는데, 이 가운데 106곳의
측정소는 취수장 위에 위치하고 있다. 1995년도 측정 결과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강물의 질은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질산 암모니아(NH3_N), 부유고형물질(Suspended Solids), 산
도(pH)를 종합한 수질지수(WQI)로 평가하는데, 이 기준에 의해 깨끗한 강으로
분류된 강의 수는 48개로 전체의 40%에 불과하다. 이외에도, 구리, 수은, 납,
철 등의 중금속이 대부분의 강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연근해의 바닷물도 대부분 오염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말레이시아 환경정책의 시사점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
다. 독립 후 풍부한 자원에 기초한 경제성장기를 거쳐, 최근에는 제조업에 바탕
을 둔 급속한 산업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의 댓가는 다른 개발도상
국과 마찬가지로 환경의 악화다. 환경보호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되지는 않는다.
정부의 환경보호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기업을 포함한 국민 전체
의 노력이 필요하다. 과거의 환경문제가 주로 산업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의한 것이었다면, 상당한 경제적 발전을 이루고 국민의 생활수준과 소비수준이
향상된 오늘날에 있어서는 일반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통한 환경오염도 매우 심
각하다. 이러한 점에서 말레이시아 정부가 최근의 환경보호정책에서 공중의 환경
의식과 환경교육을 강조한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환경보호의 균형을
강조하면서도 여전히 경제성장 우선적인 정책적 접근과 태도는 말레이시아 환경
의 미래가 밝지만은 않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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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타 우수사례
싱가포르의 교통정책 및 ERP
1. 교통정책개요
싱가포르는 섬나라라는 토지공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효과적인 교통망
을 구축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교통수요관리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양대 축으
로 하는 교통정책을 추진하여 혁신적인 도시교통시스템을 구축한 교통행정
의 모범국가이며,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통합교통체제를 운영하여 세계적
수준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다.
보행자의 통행요구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계획과 교통계획을 통합하여 수
립하고 있으며, 대중 교통 수단의 이용 증진을 위하여 시민의 교통비 부담
을 줄여 주고 제공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며
교통흐름의 원활화를 위하여 승용차의 소유 및 이용을 관리하고 첨단 IT를
활용하여 도심 교통 수요를 통제하고 있음
2. 교통 수요 관리
국토가 좁아 교통시설공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교통수요관리 차원에서
차량보유통제방식으로 VQS(Vehicle Quota System)를, 차량사용통제방식으
로 혼잡통행료(Congestion Pricing)를 징수하고 있다.
자동차 보유 대수가 40만대 정도이지만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차량
증가를 억제를 위해 1990년부터 차량을 새로 구입할 때는 입찰제도를 거치는
COE(Certificate Of Entitlement) 자격제도를 도입, 운행하는 자동차 수를
국가가 제한하여 일정한 대수 이상은 자동차를 운행시키지 않는다.
또, 승용차의 일반(흰색‧검정색 번호판) 이용자와 주말(빨간색 번호판) 이용자를
구분하여 승용차 사용 허가를 함으로써 운행 차량의 수를 통제하고 이에 따라
자동차세와 보험료를 부가하여 시민의 불만을 제거하였고 기존 자가용 소유
자도 새 차로 바꾸려면 사용하던 차를 필히 폐차해야 새 차 1대를 구입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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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함. 따라서 싱가포르에서는 신규차량 구입 입찰에 응찰하여 최고가로 낙찰
받은 사람들만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으며, 낙찰 값이 자동차 구입가와 비
슷함. 주차 요금은 주차시간을 정확히 기재한 쿠폰을 사용하고, 요금이 부여
된 주차 쿠폰을 다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함. 개별 아파트에서는 월 90$ 정
도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개인건물과 백화점 외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주차권을 사용하며, 국산 쏘나타나 세라토 같은 중형 자동차의 값이 한화로
7500만원 정도이고 벤츠나 BMW와 같은 고급
승용차는 4억이 초과됨. 혼잡통행료는 중심상업
지역 내 승용차 수요를 억제하고 대중교통수단으로
전환 또는 출발 시간 전환시키기 위해서 혼잡에
대한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통행료를 추가로
부가한다.
러시아워 때 교통이 가장 혼잡한 지역을 통행
제한 구역으로 정하고 이곳을 통과하는 차량에
2천원 정도의 진입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RFID 기술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요금을 징수하고, 이를 ERP(Electronic Road
Pricing)라고 부른다.
3. 대중 교통 활성화
싱가포르는 정부가 사회의 모든 부문에 대해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하며,
정책도 정부주도의 접근을 취하고 있다. 중량철도, 경량철도, 버스, 택시가
연계되어 중/장거리 운송은 중량철도가 버스/경량 철도는 주거지를 연계하는
단거리 통행을 담당하고 있다. 대중교통 요금의 규제로 대중교통요금은 물가
상승률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비용을 반영하여 일정 한도 내에서 최소한 상승
하도록 규제하고 있고,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환승 시설 간의 완벽한
보행로를 확보하고 날씨에 상관 없이 덮개를 설치하여 이용 편의성을 높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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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교통 주요정책은 계획도시라는 명성답게 체계적인 도시계획인 마
스터 플랜을 바탕으로 주민생활 민착형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도심내 승
용차 진입을 사용료로 통제하여 교통체증을 분산시키고, 일반도로와 고속도
로간의 유기적 연계 및 대중 교통수단인 MRT(전철) 및 LRT(경전철)을 버스
정류장과 연계시켜 국민들의 교통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빗물 재활용을 이용한 쇼핑센터 내 소운하
싱가포르는 100% 연료(석유, 천연가스)를 주변국가에서 수입하지만 모든 건
물에 자체 발전 시스템을 도입해서 전력을 재사용 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
가적으로 이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고 있다고 한다. 또한, 물도 100% 재사용
한다. 빗물은 한 방울도 남김없이 강과 운하 초대형 지하관에 모아 수처리
공장으로 보내져 1급수의 생활용수로 사용된다. 특히, NeWater라는 물은
하수(폐수)를 정수해서 먹는 물로 바꾸는 것이다. 물도 말레이시아에서 수입
해야 했기에, 모든 천연자원에 대한 낭비가 없고 최대한 재사용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력 부족, 물 부족의 현실이 얼마 남지 않았다. 싱가포르는 자
원이 없으니 오히려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재사용하는 기술을
개발해 온 것 같다. 우리도 미래의 문제에 미리 대비하는 자세와 단점을 장
점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다.
싱가폴 쇼핑센터 내 빗물을 모아서 그 빗물로 운하를 만들어 배를 탈수 있
게 하여 연인 등 관광객을 위한 볼거리로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다. 자연 자
원을 재이용하여 활용하는 싱가폴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엿볼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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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연 수 총 평
행정자치위원회 공무국외 연수단은 김진환 의장님, 행정자치위원회 의원6명, 직원
2명 총 9명으로 구성하여 2016년 4월 22일부터 4월27일까지 지난 4박 6일은 비록
길지 않은 일정이긴 하였지만 주어진 여건을 탓하지 않고 끊임없이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던 계획하였던 것보다 그 이상의 값진 시간이었다.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식민지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부존자원이 극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아시아의 선진 도시국가로 발돋움한 싱가포르
와 또한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선진국가로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말레이시
아 두 나라의 그간의 성장과정을 우리나라와 비교하며 살펴보면서, 바람직한 수
성구의 미래상을 멀리 해외에서 생각할 수 있었다.
이번연수를 통하여 배울 수 있었던 점을 몇 가지 들어보면, 정치제도의 끊임없는
자기쇄신, 강력한 반부패 정책, 엘리트 위주의 인적자원 육성, 다양성을 존중하
는 사회, 적극적인 개방 정책, 작은 도시에 우거진 숲 조성, 전통과 현대의 조화
로운 보존과 개발 등의 사례가 있었다.
특히 싱가포르는 '그린 앤 클린 시티(Green ＆ Clean City)‘ 대로 어디를 방문
하든 깨끗하고 정돈된 이미지를 느끼게 했다. 싱가포르의 3C 정책이라고 하여
깨끗한 것이 3가지가 있는데 깨끗한 물(Clean Water), 깨끗한 거리(Clean
Street), 깨끗한 공직사회(Clean Administration)를 말한다. 여기서도 알 수 있
듯이 싱가포르 정부는 깨끗한 환경 조성과 질서유지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으며,
엄격한 벌금 제도를 실시하여 오늘날의 깨끗하고 질서 있는 싱가포르의 이미지
를 국제적으로 알리게 된 것 같았다.
싱가포르는 도심 거리나 대중들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정부에서 법으로 금지하는
각종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와 이를 경고하는 안내판을 볼 수 있어서
조금은 자유스럽지 못한 생각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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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민족 국가답게 공공기관 시설배치 안내판 문구는 4개 국어로 명시되어 있으며
안내판만 보더라도 규제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간결하면서도
분명하였다. 도심내 주요상권 건축물에 돌출 간판이 보이지 않고 거리 곳곳에 휴
지통이 있으며 선진 시민의식과 강력한 벌금때문인지 거리가 깨끗하였다.
싱가포르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도심곳곳에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도시전역
을 큰 정원으로 만드는 가든 시티정책과 더불어 건물에도 녹색옷을 입히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내부와 외부에 일정 비율 이상의 녹지를 조성해야만 허가를 내
주며, 이미 완공된 건물에 대해서는 화분을 배치하거나 수직정원 등을 이용해 녹
지를 조성토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은 도시환경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싱가폴이 많이 알려진데 비해 말레이시아는 회교국가로서 후진국이라 생각했지
만, 우리나라보다 4배 크기의 땅과 풍부한 자원이 많은 곳이며 가능성이 많은
나라임을 알 수 있었다. 인구형태가 말레이, 중국, 인도로 구성되어 있고 이슬
람, 힌두교 등 다민족의 특색과 종교를 통치하는 나라지만 강력한 법집행으로 안
전한 나라라는 인상을 받았고, 또한 세계 3번째 높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의 쌍둥이빌딩인 KLCC(페트로나스 트윈타워)와 싱가폴의 마리나베이 샌즈호텔
(57층의 세 건물을 이은 옥상수영장이 압권)은 쌍용건설이 지어 더욱 한국인에 대
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일류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싱가포르와 천혜의 자
연자원을 바탕으로 관광산업을 통해 세계에서 손꼽히는 관광지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말레이시아 해외연수를 통해 수성구의 도시개발 및 관광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며 검토할 수 있었으며, 간담회를 통하여 수성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2016년 의정활동에 관하여 심도깊은 의견을 나누었으며, 수성구민 모두의 행복을
목표로 하고 의원들이 뜻을 하나로 모아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게 된 계기가
된 뜻 깊은 시간이었다.